[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공정한 세상 실현… 삶 바뀌고 경제 살아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가 곧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이 지사는 지난 시간들을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한다.

민선7기 이재명호(號),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공정을 적용한 다양한 정책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이 있나.

:굳이 뽑는다면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규칙이 많은데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제재도 약하고 결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다보니 이런 ‘생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 됐다. 일부에서는 특사경이 단속이나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규칙을 지키는 사회로 가면 모두가 공정하게 억울함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경기퍼스트’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하지만 도민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도민들께서 경기도에 소속감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아마 행정기구,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도민들은 ‘내가 경기도민인지 부천시민인가’ 할 때 부천시민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경기도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민으로서 받는 혜택과 희망, 기회,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고 느끼면 소속감은 점점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다. 저는 자신은 있다.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경기 남·북도 분도에 대한 견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분할 문제는 잘 살고 여력이 있는 곳이 못사는 곳을 떼내자는 차원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경기도 분도는 완전히 반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부에 대한 소외감이다.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부에도 많이 가고 정책적 배려나 예산배정도 과거보다 많이 늘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부의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최대한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 분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할할 경우에는 북부의 삶이 지금보다 의사 자유권은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은 훨씬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정치적 요소를 줄이고 북부 주민들의 삶, 북부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바텀업 방식의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중앙정부랑 조금씩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똑같으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나.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충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과한 것 같다. 정책은 경쟁해야한다.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고 확대해도 좋겠더라 하고 검증이 되면 광역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해보고 괜찮으면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가 잘 발달한 선진국에서 해온 방식이다. 우리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청년 연금’, 1회분 선납 지급 정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경찰문제도 제가 권한을 뺏으려는 것은 아니고,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충돌로 보지말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해주시면 좋겠다.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 주권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다. 1천350만 경기도민께서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이유를 늘 명심하고 있다.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

중부일보 김수언 기자